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하고 있다. 2025.7.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여야는 30조 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해 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경안 추진의 배경을 전·현 정부 탓으로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경으로 물가가 오른다, 나라빛만 늘어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걱정"이라며 "긴축했던 윤석열 정부에서는 나라빛이 줄었나, 물가가 안정됐느냐, 나라빚은 늘고 물가는 폭등하지 않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번에 추경을 하더라도 국가 채무 비율은 50%에 약간 미달한다"며 "우리가 비교하는 나라 일본은 260%, 미국은 120%, 프랑스와 영국이 100% 내외다"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자영업자들은 쓰러지면 빚만 남아 함부로 문도 못 닫는다고 한다"며 "국민이 지갑을 열 수 있게 국가가 먼저 재정을 좀 풀어서 이들의 지갑에 쓸 수 있는 돈을 넣어준다는 개념이 이번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재관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경쟁 관계, 즉 정쟁의 한 수단으로 봤다"며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경안은 움츠렸던 소비 심리와 내수 소비를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민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 회복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갖고 있다"며 "가장은 빚을 내서라도 가족이 굶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이 자금이 부족하면 융자를 받듯이 국가도 재정상황이 어려우면 빚을 낼 수 있다"며 "그러나 그 빚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비용이어야지 선심성 현금 살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특히 채무조정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채무조정패키지는 성실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을 넘어 게임의 룰을 바꿔버렸다,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생각을 일반화한다"며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해 불만들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차 추경에 포함된 특별채무조정 패키지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위한 증액안을 대폭 삭감해 달라"며 "삭감한 금액은 장병복지와 초급 간부 사기 진작, 산불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하는 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강일 의원은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한 것을 두고 "6억 원은 집값이 아니라 실수요 기준의 공정 한도"라며 "굉장히 잘한 정책이고 너무 효과적이다"라고 평가했다.
당초 민주당은 6월 30일 하루만 종합정책질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해 이날까지 이틀간 질의를 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3일, 늦어도 4일에는 추경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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