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일 원칙적 처리" 野 "조율하자"…상법 개정안 막판 신경전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이 전향적 검토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6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에 청신호가 들어온 가운데 1일 여야는 막판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에 문을 열어두되 협상 타결과는 관계없이 6월 임시국회 종료 하루 전날 열리는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상정 전 마지막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오후 열리기 전 여야 지도부 간 법안에 관한 최종 조율을 해보자는 제안을 하고 나섰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예정"이라며 "경제계의 우려를 불식할 보완 대책도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송언석 원내대표께서 상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세제 개혁을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며 "우리는 이것이 시간끌기용이 아닌가 의심한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배신자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보길 바라고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또한 송 원내대표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평가하는 한편 "그간 국민의힘이 대다수 주식 투자자들을 외면하고 지배주주만을 위한 반대로 일관해 왔음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저런 토를 달지 말고 당장 상법 개정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국회에서의 법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지만 국민의힘과의 합의에 연연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정파를 넘어 머리를 맞대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 지금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협치의 모습을 보여드릴 때"라고 강조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3일에 총리 인준안과 상법 등 일부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제안으로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열리겠으나 합의가 무산되더라도 "원칙적으로 (3일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협의를 요청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법안일수록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김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경제의 근간인 기업을 망치는 길로 갈 수 있다"며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독립이사 전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감사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 등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5가지 내용 중 수용 가능한 부분을 법사위 전까지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5개 중 어떤 걸 받고, 안 받을지 협상장에서 정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과 함께 상속세,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 세제 개편 카드도 패키지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