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계업소에 잠실아파트단지 매물정보가 붙어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고, 실거주 목적 외 대출이 전면 차단되면서 현장에서는 거래 문의가 사실상 끊기고 있다. 2025.6.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대책을 "자국민 역차별"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에겐 빚을 탕감해주고, 국민에겐 대출을 봉쇄하는 것이 이재명식 민생이냐"며 "정부 정책에는 철학과 방향이 담기기 마련인데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외국인에 유독 관대한 이중잣대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첫 부동산 대책부터 서민의 대출 문을 닫고, 외국인에겐 부동산 쇼핑의 문을 열어준 한국인 역차별 정책"이라며 "신혼부부, 청년, 무주택 서민은 대출 규제에 막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었지만 현금 부자와 국내 부동산 쇼핑에 나서고 있는 외국인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외국인 특혜'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와 함께 정부가 추경을 통해 추진 중인 이른바 '배드뱅크' 정책에 대해서도 "국적 불명의 외국인 2000여 명의 182억 원에 달하는 채무까지 탕감될 수 있다"며 "도박비, 유흥비로 진 빚까지 혈세로 갚아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국민은 바보가 되고, 외국인의 빚은 세금으로 대신 갚아주는 게 민생이고 내수 회복이냐"고 반문했다.
이어"한국인은 세금 내고, 대출 막히고, 집 못 사게 만들면서 외국인은 규제 피하고, 빚 탕감 받고, 부동산 사들이게 하는 기형적 구조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민생인가"라며 "셰셰 정부, 외국인 특혜 정부라는 말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손댈 때마다 외국인만 챙기고 국민만 조이는 이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날벼락 대출 규제를 단 하루 만에 시행하는 데 정작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형평성 없는 자국민 역차별에 국민들은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을 역차별하는 규제는 안 된다, 자국민을 보호하는 형평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지 딱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현금 보유' 해명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가 현금 6억 원 쯤은 장농에 갖고 있으니 대출 규제를 6억 원으로 해서 현금 부자만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대출 규제가 말이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시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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