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을 이끌 법무부 수장과 대통령실 민정수석 인선이 발표되면서 오는 2일 예정된 검찰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관심이 쏠린다.
1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오는 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0일과 25일 두 차례 연기된 이후 세 번째 보고다.
이에 따라 3차 보고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사·기소권 분리 방안의 구체성 여부가 핵심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쯤 서면 자료를 미리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첫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안에 대한 별도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2차 보고에 앞서 제출한 서면 자료에도 개략적인 윤곽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당시 사안의 중대성 고려해 보고를 일주일 연기하며 "보다 충실한 내용을 담아달라"고 주문했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맡을 기관을 각각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를 제기하는 공소청 신설안이 논의되고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수사와 기소 기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눌 것인가가 핵심"이라며 "각 행정기관을 어느 소속으로 둘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을 주도할 법무부 장·차관과 민정수석 인선이 이뤄지면서 3차 보고는 큰 무리 없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후 본격적인 검찰 조직 개편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구체적인 검찰청 분리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정치권 등에서는 사실상 '검찰청 명칭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대통령의 국정과제나 개혁이 동의하지 않은 검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장 재임 중 임명된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도 취임사에서 "수사권 남용이나 편파수사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과오도 있었음을 성찰해야 한다"며 검찰개혁 추진을 시사했다.
대통령실과 법무·검찰 간 가교역할을 할 민정수석은 26년간 검찰에서 근무한 봉욱 수석이 임명됐다. 봉 수석은 각종 검찰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대검 정책기획과장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내 검찰 내부 사정에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뇌부 재편 움직임도 속도가 붙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르면 이날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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