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장 "한·미, 조속한 정상회담 공감대…8월 이전·이후 단정 어려워"

정치

뉴스1,

2025년 7월 09일, 오후 08:32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세협상 및 방위비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5.7.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일 한미정상회담 시점과 관련해 "가급적 조속히 하자는 데 공감대는 있지만 8월 1일 이전, 이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미 일정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위 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상회담은 포괄적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진전이 어떻게 되느냐와 관련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휴가철 일정도 관련이 돼 있지만 이슈의 진척과도 관련이 있다"며 "다양한 영역을 논의 중인데, 통상 전반에 관한 것도 있고 투자, 안보 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8월 전까지 양 정상이 못 만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거고, 하고 있다"며 "협상의 여러 가지가 있다.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하고 (정상회담도) 성사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여러 채널 협의를 잘 마무리해서 정상회담에 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통상 협상은 꽤 진행돼 왔고, 의제라고 하는 건 대충 식별돼 있다"며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미 중) 우리가 방위비 전체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는 나왔다"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는 다 알다시피 1조 5000억대고, 이외에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따로 있고 SMA말고 국방비 전체에 대해 구체적 흐름에 따라 조금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우리 기여가 많은데 그 기여도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 한미 간에는 SMA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고, SMA가 포함된 국방비에 대한 논의는 나토에서도 인태 지역 나라에서도 유사하게 있다"며 "SMA 자체에 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위 실장은 "정상회담이라는 건 진행 중인 현안에 대해 일정한 결론을 짓거나 하는 계기기 때문에 그것들이 좋은 결론을 향하면 정상회담이 쉬워지는 건 사실"이라며 "관세만의 이슈가 한미 간에 (전부) 다는 아니고, 그외 정세나 안보 등 다양한 한미관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25% 관세율을 언급했는데, 방미 이후 정부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냐'는 질문에 "협상 입장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게 전술적으로 좋으냐고 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불확실한 영역"이라며 "어느 나라도 단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단하지 않고, 궁극적 목표는 (관세를) 없게 하는 것이고 타협한다면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을 지목한 것에 대한 의도'에 대해 "미국 의도를 다 알긴 어렵지만, 트럼프 서한은 관세, 비관세에 집중한 것으로 보이고 그걸 주도하는 분들은 동맹이다 아니다라는 관심에서 벗어나 있을 것"이라며 "저희는 우리가 뭘 하는지, 마지막에 한미동맹이 어떻게 되느냐는 매크로로 인식하자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차를 두고 국가별 서한을 공개한 것에) 의미를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례적인 스타일인데 트럼프만의 스타일일 것"이라며 "친서를 SNS로 공개하는 것도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 실장은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한국 언급이 많지 않다가 최근 이어지는 걸 보는데,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거나 작은 움직임에서 엄청난 결론을 도출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며 "단지 한국이 관심 영역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주한미군 규모, 전시작전권 등을 포괄적 협상카드로 올려놓은 건지' 묻자 "안보 협의 속에는 지금 말한 것들이 국방비를 포함해 논의 대상 중 하나"라며 "그 논의는 오래갈 수 있지만 현안인 건 사실이고, 논의를 하다보면 어느 단계에서 정상회담에도 올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미에서는 북미관계까진 다루지 못했다"며 "(미국 실무진과 만나) 역내 이슈를 얘기하면서 북, 중, 일, 러시아 얘기도 나왔고 다양한 얘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해 "장기적 현안이고 역대 정부가 추진했고 지금 정부도 공약 속에 있고 추진한다"며 "그 문제가 안보협의에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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