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미 결과 발표 위성락 “조속한 정상회담 공감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세협상 및 방위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위 실장은 “7월 7일날 백악관에서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과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양국이 마주한 현안과 고위급 교류를 비롯한 동맹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며 “마친 또 그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대해서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사안을 공개했기 때문에 앞으로 통상 관련 협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진지한 논의도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미 측에 세 가지 사항을 전달했다고 했다. 그는 “첫째는 신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남짓 짧은 기간에 저희 정부가 현안 협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설명했다”면서 “양측이 현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고, 이것을 조정하더라고 동맹 관계 발전과 신뢰 강화라는 큰 틀에서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둘째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관세·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그동안 제기한 사안들은 통상이나 투자 구매 또 안보 관련 전반에 걸쳐 망라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앞으로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루비오 보좌관이 공감을 표시했고, 루비오 보좌관은 이번 서한은 7월 9일 시한을 앞두고 아직 무역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나라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발송된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8월 1일 전까지 합의를 위한 기회가 있는 만큼 그 기간 중에 합의를 이루기 위한 소통을 한미 간에 긴밀히 해나가자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 실장은 “셋째로 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그럼으로써 제반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촉진해보자라고 했다”면서 “이에 대해서 루비오 보좌관도 공감을 표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양 실장은 앞으로도 한미 간 당면 현안과 동맹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해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방미 계기에 지난번 나토 정상회의 때 만났던 앨리슨 후커 국무부 차관과 실무진과도 접견해 한반도와 글로벌 현안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 “궁극적 목적은 무관세…최소화하도록 노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사진=뉴스1)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콕 짚어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국제적 추세에 따라 늘려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1조 5000억원을 내고 있고 분담금 이외에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따로 있고,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서 조금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미국 측이 관세협상과 정상회담을 연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세만의 이슈가 한미 간의 다는 아니고, 정세·외교 문제 라든가 다양한 한미관계 측면이 있어 정상회담의 동력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목표로는 “궁극적인 목적은 (관세를) 없게 하는 것이고, 아니면 최소화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의 성과를 묻자 “과시하고 싶지 않다”면서 “(미국은) 협상의 여러 측면 중 한 측면을 부과한 것 같은데 동맹 등 다른 측면을 종합해 협상에 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약간의 공감대가 있지만, 그게 미국의 정책에 어디까지 반영될지 지금부터 협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미국과 일본 간의 관세 협상에는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협상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단지 일본도 상당히 어려운 협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전에 보고 드렸다”면서 “여기 오기 전에 뵙고 보고드려야 하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바로 이동해 브리핑룸으로 왔다”고 말했다.
협상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도 밝혔다. 위 실장은 “여러분들은 가령 누구랑 회담을 한다 하면 그 자리에서 결론이 나길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런 협의도 있지만 대부분 협의는 그렇지 않다”면서 “담판이란 단어를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긴 협의가 수십 차례 진행되는 프로세스 중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