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이재명 정부가 전지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미국과의 관세 협상 카드로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시 전작권 전환 문제는 자주 같은 감성적 접근이 아니라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작권의 본질은 위기 시 미국이 대한민국과 함께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자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상징"이라며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략자산인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 등이 연동된 한미연합 지휘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무엇보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결국 주한미군 주둔 명분을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 내에서 '한국은 이제 스스로 방어가 가능하니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는 논리가 힘을 얻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주한미군 철수가 가시화된다면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 병력 보충을 위한 청년들의 복무기간 연장, 국방비 증액 등이 불가피하다"며 "새 정부는 국민들께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도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는 데 찬성하는지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안보까지 포괄하는 전체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아직 전작권 전환이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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