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의 입법을 예고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에는 상법 개정안 관련 찬성 측으로 △김우찬 고려대 교수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기업지배연구소장이, 반대 측으로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참석해 의견을 진술했다.

민주당은 법안 필요성을 강조하며 당초 예고한 7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균택 의원은 ‘외국 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 우려와 관련해 “외국인 주자들과 국내 소수주주들이 경영권 탈취라는 목표를 갖고 똘똘 뭉쳐 일사불란하게 행동을 해서 (이사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마치 소수정당들이 당선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준다고 해서, 그들이 제1당이 되고 정권까지 차지하게 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일종의 공포마케팅일 뿐”이라며 “너무 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고 주주와 소통하지 않는 기업에게 주주들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사 선임으로 압박을 넣는 것”이라며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주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국내 주식시장은 오랫동안 투명하지 못한 낡은 지배구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수모를 겪어 왔다”며 “이사회가 지배주주로 독립되지 못하고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분할이나 합병이나 상장폐지 등 일반 주주들이나 직원들의 이익을 희생하는 결정들이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현재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2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자칫 ‘모수 확대’라는 꼼수로 흐지부지 될 수 있다며 사외이사 규정처럼 감사위원회 내 일정 부분 이상을 차지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장동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당리당략과 관련된 문제가 전혀 아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 고민을 하는 가운데 조금씩 시각이 다를 수 있다”며 “방향이 맞다 하더라도 속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은 합리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법이 작동하는 경우만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 좋은 상황으로 가거나, 악용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며 “그것을 막지 않으면 입법자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두 제도 도입으로 인해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진우 의원은 “그 위험성이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공포마케팅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며 “외국인 헤지펀드 2~3명이 마음먹고 집중투표제를 통해 이사회를 선임한다면 대주주보다 훨씬 유리한 구도하에서 더 많은 이사를 선임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사람으로 치면 팔·다리를 수술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제도의 경우 심장이나 뇌를 수술하는 문제”라며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선례가 없을 때는 (사전 연구를 통해) 부작용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의원은 “외국에 전례가 없는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시행함으로써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것은 자칫 경험해 보지 못한 부작용만 커지지 않을까 한다”며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운영을 1~2년 정도 지켜본 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