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충무동산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승전 23주년 기념식’에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국정기획위가 (전작권 전환을) 최우선 과제라 발표했고, 관세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보도를 정부가 사실상 부인하지 않았다는 게 이를 뒷받침한다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가 필요하다거나 감수할 수 있다는 입장인지를 국민에 밝히고, 만약 정말 하고 싶다면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국민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다가 나중에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한 다음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라고 하면 안 된다”며 “군 복무 기간과 주가, 외교 관계 등 대한민국의 경제·안보·국민의 삶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에 할 질문도 정확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의 찬반이 아니라 졸속으로 전작권 전환 추진 시 뒤따를 가능성이 큰 주한미군 철수의 찬반을 국민께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저는 국민이 반대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전작권 전환 문제를 쉽게 다뤄서는 절대 안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