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각 첫 인사청문회 돌입…‘낙마 리스크’ 시험대

정치

이데일리,

2025년 7월 13일, 오후 04:5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1기 내각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도덕성과 전문성을 둘러싼 논란에 휘말리면서,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인사 원칙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칫 청문회 과정에서 복수의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국정 동력이 초반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이번 주 인사 청문 ‘슈퍼위크’…여야 격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시민사회 원로인 함세웅 신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오찬 간담회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청문회 일정은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빼곡히 예정돼 있다. 첫날인 14일에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동영 통일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린다. 이어 15일에는 임광현 국세청장, 김성환 환경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안규백 국방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16일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정성호 법무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 출석한다. 마지막으로 17일과 18일에는 조현 외교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윤호중 행정안전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잇따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끝으로 1기 내각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지난달 4일 김민석 국무총리 당시 후보자를 지명한 후 약 40일 만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환경 속에서 속도감 있게 내각 구성을 마무리했지만, 여야 대치 속에서 청문 정국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청문 대상자 중 일부는 이미 각종 의혹이 제기돼 야당의 검증 도마 위에 올랐다.

◇ 강선우·이진숙 후보자 등 의혹 논란

강선우(사진 왼쪽)·이진숙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인물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다. 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보좌진에게 변기 수리, 분리수거 등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는 이른바 ‘갑질 의혹’에 휘말려 있다. 국회사무처 제출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임용한 보좌진은 총 51명이며, 이 가운데 46명이 면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새로 채용한 보좌진 14명은 모두 같은 해 면직돼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국회 사무처 자료에는 개인별 직급 변동 내역이 포함되는 등 동일인이 중복돼 있다고 반박하며, 46명이 아닌 28명이 면직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통상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인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에서 “후보자 소명을 듣고 일리 있다면 수용해야 할 것이고, 납득되지 않으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고장 난 레코드만 반복하며 거대 여당의 비호로 얼렁뚱땅 의혹을 뭉개려는 행태가 더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주요 쟁점 인물이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 재직 시절 작성한 논문 두 편이 ‘중복 게재’ 논란에 휩싸였다. 2018년 작성한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연구’와 ‘피로감 평가 연구’는 제목만 다르고, 실험 설계와 결론이 거의 동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기에 제자 논문을 본인 논문으로 돌렸다는 ‘가로채기 의혹’도 더해져 논란이 커졌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각기 다른 변수를 실험한 논문으로, 중복 게재가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역대 정부에서도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 낙마의 통로로 작용해 왔다. 윤석열 정부의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의 의대 편입 과정과 병역 특혜 논란으로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지며 자진 사퇴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딸과 아들의 유학 지원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강제 혼인신고’ 논란으로,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청문회를 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무기업체 고문 경력, 주식 보유 은폐, 증여세 탈루 등 다수 의혹이 제기되자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인사 기준과 검증 철학이 사실상 첫 공개 평가를 받게 된다.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 기조로 ‘공정’과 ‘유능’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야 간 기준 차이를 조율하지 못할 경우 낙마자가 속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훈실 대통령비서실장은 최근 “후보자들이 가진 수많은 빛나는 장점들에 더 집중해달라는 바람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에서 “권력을 쥔 분들의 오만과 독선 때문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국민께서 용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전방위 검증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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