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세협상 및 방위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앞서 일부 언론이 이재명 정부가 한미 통상·협상에 사용할 카드로 전작권 환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위 실장은 지난 9일 귀국 후 브리핑에서도 전작권 환수에 대해 “최근에 제기된 현안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장기적 현안”이라며 “역대 정부가 쭉 추진을 해 왔던 것이고 지금 정부도 공약 속에 들어 있다”고 했다. 이어“ 그 문제가 안보 협의 속에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돼 있지는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작권 환수는 6·25 전쟁 후 유엔군사령부로 넘어간 뒤 한미연합군사령부에 이양된 전시 한국군 작전권을 조기에 되찾아온다는 의미다. 현재는 전쟁 발발 시 미군 장성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한국군까지 함께 지휘하는 것을 전제로 전시 작전계획 등이 수립된 상태이다.
역대 민주당 계열 정부 등은 전작권 환수를 공약을 내걸며 추진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작권 환수를 공약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