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미 수립된 제11차 전력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른 원전 신규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11차 전기본에 따른 원전은 (건설을 위한) 행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 공감이 필요하겠지만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전력시장 구조상으로는 원전이 기저 전력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면서 원전이 기저 전력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는 보충적 역할을 맡기면서 석탄·화력발전을 빨리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는 간헐적이라는 단점이 있다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줄이고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면서 둘을 적정하게 섞는 것이 앞으로 에너지정책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원전 정책 기조를 조정한 것에 대해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때는 후쿠시마 사고 피해가 워낙 커서 원전은 그만 짓는 것이 맞다고 봤다. 지금은 기후위기가 워낙 심각해 석탄화력발전을 빨리 퇴출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원전을 계속 운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는데, 대통령실 입장과 발을 맞추는 기조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기후대응댐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지, 주민들의 반발은 없는지 등을 정밀하게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것만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양해를 구해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대응댐은 환경부가 홍수·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 등 14개의 댐 건설로 2억5000만톤 규모의 물 공급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지난해 7월 후보지 발표 이후, 주민 반대가 심한 5곳을 보류하고, 9곳을 추진하던 중이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수자원·생태 정책을 4대강 보 개방 등 '재자연화'로 정하며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9곳의 총저수용량이 9980만톤가량인데 이게 과연 홍수 피해에 대응하는 댐이 될 수 있겠냐'는 박 의원 지적에 "홍수조절용·다목적 등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그 필요성 여부를 정밀하게 재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또 4대강과 관련해 "금강 유역과 영산강 유역의 보를 철거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찬반이 나뉘어있기에 정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며 "청문회 이후에 제가 직접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 정밀하게 검토해서 공약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영산강과 금강은 중간에 보를 다 철거하더라도 하굿둑에 막혀있어 물이 흐르다 결국엔 막힌다"며 "영산강과 금강의 하굿둑을 개방할 경우에는 용수 문제가 있다. 4대강 재자연화 과정에서 보의 철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전 국회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서도 "강은 흘러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며 재자연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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