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여야는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녀 조기유학 및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에게 소명 및 사과 기회를 주는 데 주력했고, 국민의힘은 교육부 장관 자격이 없다며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국민적 관심사가 자녀 유학과 논문 문제"라며 "교육부 장관은 공교육을 강화하는 역할인데 자녀는 전부 조기유학을 했다. 국민 눈높이에 우려되는 부분, 규정 위반은 솔직하게 사과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공계 교수들은 논문 표절, 중복 게재로 보긴 어렵다고 하지만 국민검증단이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국민 눈높이에서 맞지 않는 부분은 사과하고 다른 사실관계가 있다고 해명할 부분은 해줘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부모 동반 없이 자녀를 유학보내는 등 법규를 위반한 것에 "불법인지조차 인지 못 했다. 국민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했고, 논문 표절 및 가로채기 의혹에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혹들이 생긴 것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실제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밖에서 시끄럽운지 의문"이라며 표절 검증 프로그램 '카피킬러'에서 논문 표절률이 높게 나온 이유를 물었다.
이 후보자는 "카피킬러는 계속 자료가 겹쳐 전문가가 하나씩 다 제외하며 정확하게 돌려야 진정한 유사도가 나온다. 언론 보도는 학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뿐만 아니라 진보단체, 보수단체, 사회단체, 이 후보자 모교 동문회, 국민검증단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이 후보자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기 전 스스로 사퇴할 의사가 있나"라고 압박했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은 "공교육이 제 역할을 못 해 상위층 자제는 한국을 떠난다면 공교육은 더 황폐해지는 것 아닌가"라며 "교육부 장관의 경우 논문 문제로 낙마한 분이 네 분이나 있다. 교육의 진실성을 지켜야 할 책임이 가장 있는 분이 교육부 장관인데 이런 논란의 중심이 돼선 안 된다는 국민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증인·참고인 '0명' 채택과 자료 제출을 두고도 대치했다.
야당 간사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솔직히 오늘 청문회 안 할 거라 짐작했다. 양심이 있다면 청문회 시작 전 자진 사퇴해 그렇게 성공을 바라는 이재명 정부에 짐이 되지 않게 결정하리라 예상했다"며 "이 자리에 와서 교육 비전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료 제출을 문제 삼으며 "'정권이 바뀌면 기준이 바뀐다'는 모 민주당 위원 발언이 이렇게 민주당 전체에 빨리 전염될 줄 몰랐다"며 "자격도 안 되는 후보를 방어하느라 정말 안쓰럽다"고 비꼬았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자료 제출, 증인·참고인을 저희가 다 막았다는데 있지도 않은 말 하지 말라"며 "(후보자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하려고 청문회를 하는데 시작도 전 '자격도 안 되는 후보'라고 규정하는 발언을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도 "여야 위원들이 공수가 바뀌었다고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한다"며 "그때 우리(민주당)가 자료 제출 (요구)했을 때 당시 여당 위원은 '과도한 자료 제출'이라고 했다. 그게 내로남불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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