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16일 대법원과 감사원을 둘러싼 사법내란 및 권한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2건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판결과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또 감사원이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의혹도 다룬다.

박 의원은 "대법원이 특정 후보를 겨냥한 정치적 판결을 내리고,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공모해 야당 인사들을 표적으로 삼아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감사를 벌였다면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완전한 내란 종식으로 다시는 헌법기관이 특정 정치세력에 휘둘려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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