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등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이 공동으로 개최한 전작권 전환 관련 세미나에서 임철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이같이 추산했다. 그러나 “올해 국방비 61조7600억원까지 더한 100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전시 탄약과 유류 생산시설, 연합군에 대한 작전지속지원 보장 능력 등은 결여돼 있는 예산 규모”라면서 “핵전력 구비에 필요한 예산 역시 결여돼 있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완벽하게 억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100조원으로는 주한미군이 제공하는 전략적 억제 역량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3월 한미연합연습 ‘프리덤실드(FS)’ 당시 한미 F-35A 스텔스 전투기 편대가 연합 공중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주한미군)
이에 더해 △작전적 수준의 감시정찰 및 SIGINT 역량 보완 7조9000억원까지 포함시킬 경우 필요한 초기 재원은 42조8990억원까지 늘어난다. 그러면서 임 연구위원은 “북한의 재래식·핵무력 현대화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등 인도·태평양 역내의 안정성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재 주한미군의 전작권을 한국군에게 이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인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 전환 환경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표면적으론 한미연합군사령관, 즉 미군 장성이 전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양국 대통령의 지침을 받은 국방부 장관들과 합참의장들이 정책을 결정하면 연합사가 작전을 수행하는 구조”라면서 “이때 한미연합군사령관인 미군 4성 장군과 한미연합군 부사령관인 한국군 4성 장군이 공동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미군이 독단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작권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과거 좌파 정권 때처럼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안보 문제를 주권이라는 명분만 앞세워, 전형적인 반미 감성팔이를 하며 국민 생명과 국가 운명을 가벼이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토 32개국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나토 사령관도 미군이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다국적군 지휘도 미군 사령관이 맡았었다”면서 “핵을 보유한 영국과 프랑스도 동맹의 전선을 만들어 국익을 극대화하는데, 핵도 없는 우리가 자주와 국민 감성을 이용해 안보를 허물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