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종삼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가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5.6.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이 시민들에게 더 쉽고 명확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가 18일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분리수거 용기의 표시 방식과 설치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현장에서 시민들이 어떤 용기에 어떤 쓰레기를 버려야 할지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이 지속돼 온 만큼, 체계적인 기준 마련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날 분리배출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에 재질별로 색깔을 구분한 분리배출표시제도를 도입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은 파란색, 유리는 주황색으로 표시해 소비자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분리배출 단계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 상업시설, 공원, 버스정류장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된 분리수거 용기마다 설치 개수나 표기 방식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같은 표시가 붙은 제품이라도, 시설에 따라 어느 용기에 버려야 할지 시민들이 혼동하는 사례가 잦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정부 청사 환경미화원들의 현장 고충 청취에서 출발했다.
환경미화원들은 '잘못 배출된 쓰레기를 매일 재분류하느라 업무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분리배출 오류는 실제 재활용 비율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관별·지역별 분리수거 용기 설치 현황을 실태 조사하고, 관계 부처와 시민단체, 일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피서지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쓰레기 발생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온라인 소통 창구와 간담회를 통해 국민 불편과 개선 아이디어를 적극 청취하겠다"며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개선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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