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최근 당정협의서 ‘온플법’ 논의된 적 없어…의견 수렴해 대응”

정치

이데일리,

2025년 8월 10일, 오전 11:51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대통령실은 10일 “최근 대통령실이 참여한 당정협의에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문제가 안건으로 논의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산재 관련 대통령 지시 사항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온플법 이슈는 국익 차원에서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열린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 당정에 당분간 온플법 입법 논의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온플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발의된 각종 플랫폼 규제 법안은 온플법이라는 명칭으로, 구글·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은 구글·애플 등 자국 빅테크 기업이 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다.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한국의 경쟁정책 현황과 온플법 법안 상세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한 설명을 7일까지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에 온플법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대응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7일 미 하원에 서한을 보내 “현행법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서도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는 등 한·미 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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