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4.11.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하계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과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를 최종 결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정치 사면 논란을 넘어 '국민통합'이라는 국정 과제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7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조 전 대표 부부와 윤 전 의원을 포함한 사면 심사 명단을 확정했다. 대통령은 정 장관이 올린 사면·복권안을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정치권 내에서는 조 전 대표가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시민단체, 종교계 등 각계에서도 조 전 대표 사면 필요성을 전달하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면 대상자 명단이 나올 때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면서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 전 대표의 내년 6월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나아가 이번 사면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특히 이번 결정은 국민통합이라는 국정 과제의 시험대라는 점에서 무게가 실린다. 정치 사면 논란이 이념 진영 간 대립뿐 아니라 세대 간 갈등, '공정'에 대한 민감한 사회적 감수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내놓을 사면 배경과 이유가 이러한 첨예한 갈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해소하느냐에 따라 향후 국민통합의 실마리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결정은 향후 지지율 흐름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5%로 집계됐다. 이는 2주 전 실시된 직전 조사(7월 21∼23일) 대비 긍정 평가가 1%p 상승한 것이다.
이같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탄 상황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 사면으로 2030세대는 물론, 중도층 일부의 민심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진보 지지층 내 결집 효과와 무당층 일부의 호기심·기대감 등으로 지지율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반응도 극명하게 갈린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조 전 대표를 '정치 검찰'의 희생양으로 보고, 사면을 통해 정치적 매듭을 짓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의 사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휴가 복귀 직후 예정된 국무회의와 이 대통령이 광복 80주년 행사와 함께 진행하는 국민 임명식에서 내놓을 발언은 국민통합 의지를 담은 정치적 메시지가 될 것으로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사면 대상자 명단 발표 자체보다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에 어떤 통합의 방향성과 협치 구상을 제시하느냐가 향후 국정 동력 유지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 기사에 활용된 여론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4.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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