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역내 재배치 논의 가시화…한미정상회담 현안으로(종합)

정치

이데일리,

2025년 8월 10일, 오후 06:5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관련 논의가 본격화 된 모양새다. 오는 25일로 예상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국방비와 주한미군 주둔비용 증액 등 양국 간 군사 동맹 현안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대장)은 지난 8일 경기도 평택 캠프험프리스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한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과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그 변화는 병력 등 숫자에 대한 것이 전혀 아니고,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세대 (스텔스)전투기 1대가 4세대 전투기 2대와 동급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러면 능력이 더 중요한가 숫자가 더 중요한가”라고 되물으며 “새로운 능력을 들여와서 작전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영역 작전부대(MDTF)나 그 예하의 다영역 효과대대(MDEB), 5세대 전투기 등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MDTF는 미 육군이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지상·공중·해상·우주·사이버 등 모든 영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창설한 여단급 부대다. 그 예하의 MDEB는 적의 명령·통제·통신·컴퓨터·정보·감시·정찰 체계를 방해하거나 무력화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브런스 사령관의 발언은 능력이 유지된다면, 주한미군 감축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현재 2만 8500명 수준의 주한미군 중 일부를 타 지역에 배치해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 등 중국의 세력 확장 대응 전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8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브런슨 사령관은 “(전력을)고정된 곳에 묶어두는 것은 군사적으로 효율성이 낮다”며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이동해 여러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방어 임무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도 “우리 동맹국과 우리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했다. 대만 방어 등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내 재배치, 즉 전략적 유연성 강화 필요성을 설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주한미군 병력 숫자보다는 한반도에 주둔하는 한미 연합 능력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반도의 통합 전력을 근거로 양국 정상간 역내 안보상황과 국제 안보정세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게 그의 생각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무역협상 과정에서의 ‘한미 합의 초기 초안’을 입수해 미측은 한국이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2.6%였던 국방비를 3.8%로 증액하기를 원했다고 보도했다. 또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증액 뿐만 아니라 중국 억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유연한 태세를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 발표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미정상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편, 브런슨 사령관은 중국의 서해 시설물 설치 및 군사훈련 강화에 깊은 우려를 나타났다. 브런슨 사령관은 “서해에서 중국이 실시하는 군사훈련은 실제에 대비한 예행연습”이라며 “지금 중국이 서해에서 벌이는 활동은 과거 남중국해에서 봤던 상황과 섬뜩할 정도로 닮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이 지역(서해)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타국의 행동으로 한국의 주권이 침해받는 상황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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