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안건은 일반 안건 1건으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관심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특별 사면권 행사 여부다. 앞서 법무부 사면복권심사위원회는 대통령에게 보고할 사면·복권 후보 명단을 추렸는데, 여기에 조 전 대표를 비롯해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부담과 국민적 기대 사이에서 이 대통령의 결단이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 인사가 일부 포함돼 정치적 균형을 맞출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야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특정 세력에 대한 ‘면죄부 주기’라는 비판도 거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종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면서 “국무회의 의결 과정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