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현행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변경한 것을 유지할지 여부도 미지수다.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질 전망이다.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이재명정부 두 번째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조율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정책위가 의견을 전달해 논의했다. 이 부분은 오늘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결론에 이를 만큼 수준의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당이 정부에 전달한 의견의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당정은 추가 논의 방식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결정하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어떤 식으로 더 논의할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당도 지금까지 한 것처럼 더 의견을 들어보고 이에 대해 시장의 흐름, 여러 가지 지표·지수 흐름들을 모니터링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고위당정에서도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음에 따라 한동안 주식시장 혼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은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닌 시행령 개정 대상이다. 결국 대통령실의 결단에 따라 개편안 시행 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오는 14일인 만큼, 그 전에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현행 50억원인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윤석열 정부 이전인 10억원으로 되돌리겠다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증시가 출렁이고 주식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소영 의원을 중심으로 공개적으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경에 대한 비판이 흘러나왔다.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당정의 정책 방향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 등 일부 의원들은 “세제개편안과 증시하락을 직접 연관지을 수 없다”며 정부의 기존 변경안에 동의를 표하기도 했다.

당내 갑론을박이 벌어지며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지난 4일 의원들에게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며 비공개 논의를 통해 빠르게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그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도부는 이에 따라 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조세특별위원회 등 소속 의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당내에선 양도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빠른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한 의장은 6일 개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지도부에 보고했다. 그는 “백지 상태에서 의견을 듣는 중”이라면서도 방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선 △한미관세협상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 점검과 향후 계획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 등이 함께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