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이 10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우선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국내 관세 피해 완화를 위해 정책과 예산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정부에 미국과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자동체 관세 인하를 위한 추가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자격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한 정부 세제개편안 관련 "논의가 있었으나 향후 추이 좀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주주 기준 강화 발표 이후 증시가 급락하자 여론에 민감한 여당 내에서는 '50억 원 원상 복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이번 당정에서도 이런 당내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이 민주당 측 설명이다.

다만 당장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박 대변인은 "이 문제가 굉장히 관심이 큰 만큼 당 정책위가 의견을 전달해 논의했다"면서도 "회의 분량이 길진 않았고,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논의한다는 수준에서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논의 방향에 대해서도 "어떤 것을 더 논의 하겠다고 정한 것은 없다"며 "다만 당도 지금껏 의견을 수렴한 것처럼 의견을 또 들어보고 시장 흐름 등 여러 가지 지표 지수의 흐름을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에서는 지난 7월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박 대변인은 "정부에 미국 측과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 등 협의를 진행하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기회 창출을 위한 대미 금융 패키지 조성 및 활용 방안 구체화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국내 관세 피해 완화 관련 정책과 예산 측면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0월에 있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두고는 "정부는 인력, 시간을 최대한 투입해 9월 하순 이전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수재민 지원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특별하게 강구해 달라"는 정청래 당대표의 요청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사면 논의는 일체 없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를 앞당긴 오는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 사면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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