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미 외교차관 회담이 14일 서울에서 열린 가운데, 우리 측은 미국 측에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미국 측도 유감을 표하면서 제도개선 등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윤주 1차관은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회담을 개최하고 조지아주 우리 국민 구금 문제 해결과 비자 제도 개선 협력, 8·25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협의했다.

박 차관은 회담 서두에 우리 기업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미국내 구금시설에서 감내해야 했던 불편한 처우에 대해 언급하면서 해당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이번 사태로 인해 깊은 충격을 받았던 것에 유감을 표했다. 또 미국 측이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발방지와 제도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박 차관은 “이번 구금 사태 해결 과정에서 한미 양 정상간 형성된 유대관계와 양국의 호혜적 협력의 정신이 작용했음을 평가한다”면서 “구체적으로 귀국자의 미국 재입국시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이며, 한국 맞춤형 비자 카테고리 신설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외교부-국무부 간 워킹그룹 창설과 비자 관련 상담창구 개설 등 후속조치 이행에 박차를 가하자”고 했다.

랜다우 부장관도 이번 사태가 일어나게 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사태를 제도 개선과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그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귀국자들이 미국에 재입국 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며 “향후 어떠한 유사 사태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이 미 경제·제조업 부흥에 대한 기여가 크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한국 근로자들의 기여에 합당한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관련 실무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고 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곧 국장급 워킹그룹을 설치해 비자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한 워킹그룹 구성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워킹그룹 출범 후 첫 조치로 주한미국대사관에 한국 기업인을 위한 ‘비자 데스크’ 신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업인들의 비자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치다.

또 단기 상용(B-1) 비자 관련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와 같이 첨단 공장 건설에 필요한 기업은 물론 기업의 협력업체 전문 인력들이 더 많이 B-1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인력이 현지 직원 교육 등 공사와 관련한 폭넓은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향후 워킹그룹을 통해 전문 직종 외국인을 위한 H-1B 비자의 한국인 쿼터 신설이나, 지난 2012년부터 ‘동반자법’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의회를 통해 입법을 추진 중인 1만 5000개의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쿼터 신설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양 차관은 9월 유엔총회, 10월 APEC 정상회의 등 다양한 국제행사 계기 한미 고위급 외교 일정에 관련해서도 논의했다. 여러 계기를 활용해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조선, 원자력, 첨단기술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보다 진전된 협력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양국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창출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한미 외교차관회담에 앞서 랜다우 부장관을 접견하고, 유례없는 상황에서 박 차관과 동시에 미국을 전격 방문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구금 사태가 한미 모두에게 윈-윈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랜다우 부장관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