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날 회의는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산업·민생 현장에서 오랫동안 해결이 절실했지만, 갈등과 이견이 복잡하게 얽혀 해소되지 못한 규제가 많다는 인식에서 열렸다. 이날 첫 회의는 ‘인공지능 AI(인공지능)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와 ‘미래 산업 엔진 자율주행·로봇산업 규제 합리화’란 주제를 놓고 진행됐다. 구체적으로는 △AI 학습 관련 저작권 데이터 활용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 △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자율주행 실증 확대 △현장 내 로봇 도입 확대 등이 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제도가 수요자 중심으로 설계돼야 하는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수십 년간 일하다 보면 관성에 빠져 자기 중심적·공급자 위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고, 심하게 이야기하면 ‘합리화’하자.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축소하며, 필요한 규제는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합리화가 진행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부처별 칸막이 행태를 지적하며, 대통령은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부처 간 입장 차이로 규제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이를 과감히 걷어내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소 만나서 이야기하고 일정한 목표를 두고 토론하면 좋은 결론이 나오지만, 칸막이가 많아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해 필요한 일도 ‘내일 하지’, ‘모레 하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날 논의 주제로 미래 핵심 산업과 신산업 규제를 언급하며, “각국이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위기는 항상 있지만, 한 발 빠르게 가면 선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면 슬퍼하지만, 수능 시험이 쉽게 나온다고 기쁠 일은 아니다. 평소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판 난다”며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피해 사례도 언급됐다. 대통령은 “기업들이 산재 사고를 내면 처벌, 수사, 재판, 배상이 수년씩 걸리지만 실효가 없다. 처벌 중심 규제는 에너지만 들어가고 효과가 없다”며 “미국과 같은 선진국처럼 실효적인 과징금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며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불필요하게 처벌 조항이 많은데, 효과는 별로 없고, 에너지만 많이 든다. 대대적으로 개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해외 투자 환경과 관련해 대통령은 “한국에서는 잘못된 판단 하나로 배임죄로 기소되는 등 위험이 크다”며, 기업과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실효적인 규제 혁신을 위해 오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좋은 의견을 많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