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배임죄와 관련해 "상상 못 할 일이다.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하는가"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기업인들이 한국은 가서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말한다더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라는 게 '너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어' 배임죄로 기소한다. 유죄나서 감옥에 간다"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이런 걸 대대적으로 고쳐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 민방위 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벌금 10만 원, 5만 원 해서 (처벌 조상이) 너무 많다. 처벌 받았다니까 '엄청난 범죄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라며 "이게 우리나라가 해 온 방식이다. 지나치게 처벌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내 산업재해 사고를 예로 들어 "우리는 사고가 나면 처벌하고, 수사하고, 재판하고, 배상한다. 그런데 몇년 씩 걸려도 나중에 실무자들이 잠깐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돼서 석방되거나 벌금 내고 말고,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런데 엄청난 국가 에너지가 소모된다"며 "그러니 미국이나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과징금이나 한 번 때리고 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에게는 그게 훨씬 (충격이) 크지 않나. 사회적 비용도 적고"라며 "대한민국에는 처벌 조항이 불필요하게 너무 많다. 효과도 별로 없다.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를 빠르게 바꿔나가려면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며 "제가 직접 관할하는 몇 차례 규제개혁 회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필요하면 법제화를 포함해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규제개혁을) 진행할 생각"이라며 "뭐든지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공정하게, 실효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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