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를 두고 15일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라며 사퇴를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이전의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한다"고 맞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며 "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대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점을 거론하며 "재판 독립이라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이 스스로 어긴 것 아니냐"라며 "박근혜와 윤석열을 탄핵한 국민들인데,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 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조 대법원장의 사퇴 촉구 대열에 동참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은 사법권 독립을 주장하기 전에 졸속 재판으로 이(재명) 후보의 대선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던 희대의 사법부 대선 개입부터 국민 앞에 반성해야 한다"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시속 100㎞ 주행 고속도로에서 20㎞를 고집하며 태업을 일삼으면 운전자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면서 "법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전날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 사퇴론이 이날 여권 수뇌부까지 번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맞섰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이 재개될 것을 우려해 조 대법원장을 내쫓으려 한다는 주장을 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원칙적인 공감이 아닌 대통령실에서 가장 원하는 바일 것"이라며 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장 대표는 "지금 다섯 개 재판이 중단돼 있는데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면서 혹시 재판이 재개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점을 거론하며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다면 그것은 곧바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것이 두려운 대통령실은 지금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그 이전의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단돼 있지만 공범들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 대통령 퇴임 이후 관련 재판도 유죄판결이 날 것이라며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지금 공범들의 판결을 어떻게든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이날 이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으나 논란이 일자 곧바로 '원론적 취지'란 설명과 함께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장 대표는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임시청사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거나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그와 가장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 대통령"이라며 "자꾸 대변인 입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 바꿔가면서 언급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야당 간사에 내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재국가로 가기 위한 위험한 선전포고"라며 "계엄보다 더하다"고 말했다.

당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은 국회에서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것은 그 누구보다 행정부 수반이 앞장서야 할 책무"라며 "사법부 독립을 뿌리부터 흔드는 위험천만한 태도"라고 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