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12·3) 계엄에서 폭력성이 실제 행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으로 볼 수 있겠냐는 부분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질문에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에서 확립된 내란 판결은 전두환·노태우 때로, 그 근거에 폭력성이 있다'는 취지의 말에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답변에 앞서 "비상계엄은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인명피해도 없었고, 짧은 시간이어서 내란인지 아닌지는 형사재판의 결과를 봐야 한다"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있었던 게 재판의 중요 요소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김 총리는 "내란의 진정한 종료는 내란의 모든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게 돼야 원칙적으로 정리된다"며 "내란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그걸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다루는 재판이 필요하다"고 내란특별재판부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총리는 "현재의 사법부와 대법원을 보면서 그에 대한 실망이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최초 문제 제기가 국민 사이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해한다"며 "지금 논의되는 특별재판부도 현행 헌법 질서 하에 그에 맞는 형식으로 논의가 제기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논의될 때 뭐가 위헌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에서 토론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찬반을 말한 게 아니라, 애초에 내란 이후에 최초의 사법부가 내란 자체에 대해서 침묵한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지귀연 재판부까지에 이르는 여러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배경이 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도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내란 문제 관련 가급적 최대한 빨리 법과 원칙에 기초해 국회 내에서 진상의 정리,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강성 지지층만을 보호하는 정치는 결코 오래갈 수 없다, 정치를 열어달라"는 신 의원의 말에 "여야가 협치를 이뤘으면 한다는 말은 잘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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