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정치에 관한 질문’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모든 국정과 인사, 그리고 특검이 오로지 지방선거에 맞춰져 있다”며 “정권 자체가 거대한 선거 기획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 연장도 결국 같은 전략적 의도”라며 “내년 지선까지 억지로 특검을 끌고 가서 특검 수사와 기소, 재판으로 뉴스를 도배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출마 의사가 없다는 것과 함께 “윤석열 정권에서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미 끝났을 일”이라고 반박했다.
임이자 의원이 이에 더해 특검과 관련 “서울시장에게 칼을 겨누고 있다”며 “내란 동조 세력으로 낙인을 찍어서 선거에서 떨어뜨리겠다는 이 광란의 칼춤이 정상인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맞나”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김 총리는 “법치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내란 국가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언제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지 모르는 판사들이 무서워 사법부·검찰·언론에 재갈을 물린 것 아닌가’라는 임 의원의 질의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미 재판이 중단된 상태에서 공상 소설을 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하느냐’를 묻자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국민이 실망하고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권력 서열상 사법부가 입법부 아래에 있다고 발안 것에 대한 질문에 “국민의 권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원칙적 상황을 설명하면서 나온 이야기”라며 “입법부에서 강조하는 각각의 입법과 행정을 구성하는 선차성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