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5일 경찰 수사권 견제 수단으로 '전건 송치'(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결론과 무관하게 검찰에 송치) 제도 부활을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표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1차 수사기관에 수사 지시권을 주는 게 맞다. 하지만 수사 종결권은 기소권자에게 주는 게 맞다. 전건 송치 제도 부활을 장관이 적극 검토해달라"고 하자 "네, 알겠다"고 답했다.

전건 송치 제도 부활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의 정부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서 법조계에서 경찰 수사권 견제 수단으로 논의 필요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의 불송치 건수가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2021년도엔 37만 건 정도였는데 2024년 54만 건 정도로 늘었다"고 부연했다.

또 유 의원은 검찰 보완 수사권 부여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 송치 사건 보완 수사권은 당연히 검사에게 주어져야 한다"며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어떤 형태든지 검찰권이 오용되거나 남용되지 않게 철저하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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