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 형벌에 대해서도 기업가정신이나 창의적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형사처벌 위주의 현재 제재를 혁신하고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려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감시를 강화하고, 사전적 규제보다는 사후적 행위 규제로 가야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9월 중 배임죄 등 1차 (경제형벌 혁신)방안을 저희가 발표하고, 준비가 되는대로 연말까지 후속 작업하고, 1년 내에 전부처 경제형벌 규정을 적어도 30%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차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선의의 사업주에 대해선 보호를 강화하고, 형벌을 완화하고, 금전적 책임은 강화하고, 단순 신고·보고 누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무 과태료로 전환하고, 시정명령 등 행정계도 중심 선(先)행정 조치하면 오케이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형사처벌 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려 한다"고 부연했다.

구 부총리는 "대통령께서 지시해서 형벌체계 전반에 대해서도 과도한 형벌 규정이라든지 최후 보충적이어야 하는 형벌이 우선적 적용되는 경우는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정비하고, 과태료로 전환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구 부총리는 "공무원이 감사 부담에 소극적으로 기업들을 도와주는데, 소극적이라는 복지부동 얘기가 나온다"며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면책 추정 범위를 확대하고, 또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서 이러한 적극행정이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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