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대법관을 증원할 시 필요한 비용이 약 1조 4695억원이라고 주장한 법원행정처를 향해 "황당무계하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대법관을 증원해야 된다고 하니까 서초동 땅값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다 건물을 더 지어서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야 한다며 부지 매입비를 1조원 이상 잡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행정처의 안은 대법관을 8명 이상 증원했을 경우 재판연구관들도 같이 근무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을 지금 건물에서는 수용하기 힘드니까 서초동 인근 땅을 구입해 근무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추석 전에 최대한 빠르게 사법개혁을 이루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기존 법안들이 이미 준비가 돼 있어서 개혁은 원큐에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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