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5일 추석 연휴 기간 전력 초과 공급으로 인한 정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국에 당부했다고 전은수 부대변인이 밝혔다.

전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올해 추석 연휴는 최대 10일간 장기간 연휴로 역대 최저 수준의 전력 수요가 전망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 부대변인은 "국가 전력망이 흐르는 전기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도 문제지만 공급이 넘쳐도 블랙아웃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에 강훈식 비서실장은 전력 당국은 사전에 면밀한 계획수립과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걱정 없이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강 실장이 재생에너지가 주력 전원 역할을 하는 변화된 환경에서도 국민과 기업이 일상을 잘 유지하도록 배터리 기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신속히 확보하는 등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 부대변인은 "강 실장이 '젠트리피케이션'(땅값 상승 등으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 방지 방안으로 소상공인의 '내 가게 갖기 사업'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새로운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해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서울 경리단길·전주 한옥마을 등 지역 소상공인 수입 증대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면서 "한편으로 상권 활성화가 임대료 상승, 가성비 하락, 기존 소상공인 이탈을 거쳐 상권 침체로 이어지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강 비서실장이 그간 정부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정을 통해 10년간 계약 갱신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한편, 임차인 점포 매입 지원을 위한 융자 사업, 공공부문이 직접 상가를 조성해 저가로 제공하는 사업도 시행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실효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소관 부처에서는 도심 상권 재생 사업, 관광 활성화 사업 등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어져, 성실히 일하는 소상공인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소상공인의 점포 소유 지원 정책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신 민원 등 오프라인 민원 진행 상황에 대한 안내 체계에 대한 개선을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오프라인 민원 접수 시에도 온라인 민원과 동일하게 문자나 이메일로 단계별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 처리 기준과 담당자 업무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도 지침이 전파될 수 있게 하라"고 했다.

전 부대변인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서신·방문 등 오프라인 민원은 연간 약 13만 건에 달할 정도로 빈번하게 접수된다"면서도 "문자나 이메일로 진행 상황을 민원인에게 자동 안내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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