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심판과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나치당" "내란 좀비" "심리적 내전" 등 거친 표현이 난무했고, 질의 과정 내내 고성이 수차례 터져 나왔다.

민주 "윤석열, 개미에 불과"…조국당 "尹당 언제든 등장"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좀비'로 규정하며 정당 해산론까지 꺼내들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내란 좀비들이 모든 권력 검찰과 경찰, 윤석열 정권 내각, 군대, 국민의힘, 사법부까지 침투해 똬리를 틀고 있다. 솎아내야 한다"며"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도 맹자가 말한 내란의 잔적이고 한나 아렌트가 얘기하는 살아있는 시체로서 내란 좀비들"이라고 직격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어리석은 암군이자 폭군'이라며 "인간적 도리를 하지 않은 왕은 흉포한 도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한비자를 인용해 "윤석열이 탄핵됐을 때 한낱 개미에 불과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내란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 우원식 국회의장도고문당하고 구천을 헤매고 있을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을 나치즘의 파시즘 체제에 빗댔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헌법 제8조 제4항 정당 해산 규정을 거론하며 국민의힘 해산의 불가피성을주장했다. 또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와 탄핵 표결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반대한 사실을 들어 "국민 배신 행위"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의 내란 옹호 행위는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며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의 도덕적 파탄 상태를 넘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는 위헌적 활동이 계속되는 한 정당 해산 이외의 대체 가능한 수단은 찾기 어려워 보인다"고 주장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도 가세해"내란의 교두보, 둥지 역할을 자임한 위헌 정당 국민의힘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지금 이대로라면 극우 세력은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다. 나치당 같은 전두환당, 윤석열당은 이름과 사람만 바꿔 여의도에 진출할 수 있다. 상상만 해도 소름끼치는 일"이라고 했다.

국힘 "이재명 정권 광란의 칼춤, 정상인가"
반면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성범 의원은 "여당은 야당을 타도 대상으로 못박고 아직도 내란정당 운운한다"며 "민주당 내 강경 세력들이 계속 내란몰이로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권의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며 "내란이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1당 독재로 가는 중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임이자 의원은 "이재명 정권을 존재감 없는 존무 정권,양심이 없는 양무 정권,진심이 없는 진무 정권 3무 정권이 대한민국을 추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자기 재판을 불리하게 했다고 여당 대표 뒤에 숨은 비겁한 이 대통령이 급기야 대법원장 찍어내리기를 시도하고 있는 내란 정권"이라고 역공을 폈다.

임 의원은 "이재명 정권 자체가 거대한 선거 기획사 수준"이라며 "특검 연장도 결국 내년 지방선거까지 억지로 특검을 끌고 가서 우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정말 나쁜 정권"이라며 "이 광란의 칼춤, 이게 정상인가"라고 주장했다.또 "이재명 정부 검찰 개혁의롤모델은 바로 중국식 수사제도"라고도 했다.

임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대표의 동반 사퇴, 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이다. 반드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시라"고 말했다.

곽규택 의원은 "전과 22범 내각, 범죄자 주권 정부"라며 "(사법개혁이) 본인들의 범죄 전력을 숨기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된다"고 했다. 이어 "자신에게 불리한 판단을 했다는 이유로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을 사퇴하라는 것은 삼권분립의 붕괴"라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