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12·3 계엄에서 폭력성이 실제 행사되지 않아 내란으로 볼 수 있겠냐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에서 확립된 내란 판결은 전두환·노태우 때로, 그 근거에 폭력성이 있다'는 취지로 한 말에 이같이 답했다.

신 의원은 "비상계엄은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인명피해도 없었고, 짧은 시간이어서 내란인지 아닌지는 형사재판 결과를 봐야 한다"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있던 게 재판의 중요 요소라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내란의 진정한 종료는 모든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내란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그걸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다루는 재판이 필요하다"고 내란 특별재판부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의 사법부와 대법원을 보며 그에 대한 실망이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최초 문제 제기가 국민 사이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해한다"며 "특별재판부도 현행 헌법 질서 하에 그에 맞는 형식으로 논의가 제기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논의될 때 뭐가 위헌인지 지적하며 국회에서 토론하면 된다"고 했다.

다만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찬반을 말한 게 아니라 애초에 내란 이후 최초에 사법부가 내란 자체에 침묵한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지귀연 재판부까지 이르는 여러 문제에 대한 국민 불신이 배경이 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건 대통령도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내란 문제 관련 가급적 최대한 빨리 법과 원칙에 기초해 국회 내에서 진상 정리,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강성 지지층만 보호하는 정치는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신 의원 지적엔 "여야가 협치를 이뤘으면 한다는 말은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권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를 물은 것엔 "내란의 배경엔 지독한 권력욕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관련, 대법관 증원 필요성에 대해선 "대법관 한 분이 하루에 9건 정도가 배당될 정도로 사건이 많고, 사건 적체가 심하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와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는 제기가 오래전부터 있던 것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이를 포함해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진할 법안을 지지해달라고 한 것엔 "나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는 효과적 신종 독재 수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냐'고 질의한 것엔 "큰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진상을 조사하는 특별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대해선 "확실한 입장은 없으나 그러한 조작 기소 사례들이 있다면 바로잡혀야 한다는 것엔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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