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사진=국민의힘)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목표로 한 더불어민주당 총공세의 배경은 명확하다”며 “단순한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이재명 대선후보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법과 양심에 따라 유죄 취지의 판결 환송을 주도한 것에 대한 노골적 정치적 보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리가 사법부 수장의 거취 문제에 직접 개입한 것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위헌적 행위이며, 국무총리 직분을 유린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이는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법원징과 사법부에 대해 국민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 잘 알고 있다”고 답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론에 긍정한 데 따른 것이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총리는 내란이라는 상황을 기정사실화하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이재명 정부의 압박이 도를 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발언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냐”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청래 여당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가세해 대법원장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붓는 모습은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라며 “국무총리와 여당 지도부는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헌정 유린 행위에 대해 명백히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무시한다면 그 책임과 심판은 오롯이 정부와 여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