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또 아수라장…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정치

이데일리,

2025년 9월 16일, 오후 06:52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법사위원장의 자진 사퇴 촉구와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며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 나 의원의 간사선임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무기명 투표가 이뤄졌고 결국 무산됐다.

16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 및 철회의 건과 나경원 국민의힘 간사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둘러싸고 여야가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으며 회의장은 난장판이 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 선임이 안되고, 또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여당이 일방적으로 부결시킨다면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나 의원은 12·3 불법 비상계엄때 국회를 들어오지 않았고,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때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용산 관저를 드나들었다”면서 “이는 헌법 정신을 어긴 중대한 범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 의원이 법사위 간사가 되면 법사위가 조롱받고 정상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며 “아무리 관행도 좋지만 상대당, 그리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간사로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날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은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퇴장한 채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다. 출석위원 10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며 결국 부결됐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나 의원의 배우자 신분을 문제삼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을 향해 “사모님은 뭐하시냐”고 되물었고, 박 의원이 “돌아가셨다”고 답하자 사과 대신 “그렇죠. 그런 말씀하시면 안된다”고 해 회의장은 다시 고성과 야유로 뒤덮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나치다” “인간이 되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사 선임 문제에 남편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고 맞받아쳤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문제를 두고도 여야는 정면으로 맞섰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헌법에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임기는 분명히 보장한다”면서 “선출된 권력은 모든 권력 위에 있다는 것은 나치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속재판 운운하며 9일만에 대법원 판결을 내렸고, 그 판결조차도 전원합의체에 올린지 이틀만에 7만쪽 기록을 다 봤다고 한다”며 “이는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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