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이뤄질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개헌이 추진되면 이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거냐"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금 헌법은 연임을 금지하고 있지만, 부칙도 개정해 연임제로 만들고 이전 대통령에 대해 단서 조항을 안 둔다면 연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말한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지만, 통상적인 이해에서는 그런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헌법과 법률은 해당 시기의 국민이 결정한다는 원론에 비춰본다면 의원이 말한 바대로겠지만, 현행 헌법에 있는 부칙에 보면 그 임기를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 해당 시기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돼 있고,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헌법 개정에서 그 부칙도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만약에 국민 100% 또는 강 의원처럼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100%다, 이렇게 된다면 그거야 어떻게 막겠습니다만 굉장히 비현실적인 전제"라고 밝혔다.

또한 김 총리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이 안 되는 게 맞냐"는 질문에 "일반적인 헌법 원리상 그렇게 된다는 건 다 알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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