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SKT, KT 등 통신사에서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을 강화하는 방안에 관해 "취지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안 사고가 잇따르고, 늑장대응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기업들을 막기 위해 발의한 법안에 관해 이같이 답했다.

해당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3%에서 4%로 올리고, 대규모 유출 사고 시 매출액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총리는 "사건이 반복돼서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조치를 해 가겠다"고 밝혔다.

통신요금 인하 등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제4이동통신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도 있고 시도도 지속해서 있었지만 여러 어려움 상 그동안 실현되지 않았고 불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총리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 상징적인 국가폭력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도 SNS를 통해 사과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총리로서 죄송하다는, 정부의 폭력과 관련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해 죄송하고 깊은 위로의 말을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총리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쓰는 용어인데,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가 과연 맞느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며 "그게 선택일 수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자살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게 낫지 않냐는 전문가 의견도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적 트라우마, 자살 관련 모든 부분을 현재 세우고 있는 대책에 반드시 포함하고 강력하게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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