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정부와 국민의힘이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에도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선출권력이 사법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등을 고리로 '독재' 프레임을 걸었고, 정부는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은 무엇인가"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의 뿌리까지 뽑아야 한다"며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정부에 힘을 실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첫 질의자로 나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삼권분립의 기본은 삼권이 동등하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선출된 권력만 최고의 권력이라고 했을 때 '선출독재'에 이른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중국은 선출된 최고인민대표 회의가 최고인민법원을 통제한다"며 "그래서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것은 중국식 모델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대법관을 증원한다고 하는데 26명이 되면 이 대통령이 임기 안에 22명을 임명해 결국 이재명대법원을 만드는 것 아니냐"며 "내란재판부 역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대법관 증원은 임기 문제가 아니라 숫자 문제가 본질"이라며 "내란재판부에 대해 어떤 것이 위헌인지 설명해 달라는 제 말에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나 의원이 "헌법 공부 좀 하시라"라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으로 항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장내가 소란해지자 "두 분이 토론하시도록 내버려두시라"라며 중재에 나섰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김 총리가 의원 신분으로 계엄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국회가 있는 지역의 지역구 의원인 김 총리가 당일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특검의 수사가 매우 광범위한데 그 수사 대상이 국민의힘만 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계엄 가능성을 예측했던 김 총리가 "제가 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모의했다는 것이냐"라고 묻자 김 의원은 "그런 취지는 아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냐"고 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서도 거세게 충돌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도무지 맞지 않는 사람"이라며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하드디스크 불법 파기 등으로 인한 경찰과 공수처에 고발된 사람이 어떻게 이재명정부의 방통위원장을 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정부가) 이 위원장을 끌어내는 것으로 언론 장악을 완성하려고 한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불린다"며 "제가 만약 사퇴 요구로 물러났다면 이 법은 없었으리라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 척결과 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집중했다.

박홍배 의원은 "내란 잔당들이 국민을 볼모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내란을 종식해 국가를 정상화하고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으로 국력을 키워내야 할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훈기 의원은 "3대 특검을 통해 내란 척결이 진행되고 검찰, 언론, 사법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민생이기 때문에 정부는 단기 성과에 안주하거나 오만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박정현 의원은 "윤석열 내란에 용기를 준 것은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과거 전광석화처럼 진행한 하나회 청산에서 그 답을 찾아 기습적이고 신속하며 전면적으로 정의로운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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