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절망 대책으로 인해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은 무참히 짓밟혀버렸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동산 대책은 그 어떤 정책보다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민감하기 때문에 정교해야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정책 혼선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으며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부동산 억제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민주당은 보유세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세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지금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고, 월세 전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본인들은 이미 서울에 수십억 원짜리 고가 아파트 한 채씩 마련해놓고, 서민들에게는 '현금 없으면 서울에 들어와 살지 말라'는 식의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대다수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박탈하고 좌절을 안긴 것도 모자라, 성장 사다리마저 발로 걷어찬 좌파 정권의 이중성이자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김효은 대변인도 별도 논평에서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말하며 국민의 경제적 자유 박탈을 만지작거리는 위험한 실험을 멈추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과 수도권 주요도시 12개로 규정된 것은, 사실상 국민 자산에 대한 통제 수단을 확보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누가 주택을 보유하고 이전하는지, 이사 오고 나가는지까지도 정부가 실시간으로 허가·불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서 재산권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모든 부동산 대재앙의 끝에는 내 집은 사라지고 임대만 남는, 개인보다 공동이라는 명목이 우선하는 사회주의적 인식만이 자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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