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지 못한 빈손 회담"이라고 혹평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등과 같은 소기의 성과도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한한령 해제, 서해 인공구조물 철거 등 한중 관계의 핵심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나 진전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드 보복 이후 8년째 계속 중인 한한령, 중국의 불법 어로, 서해 인공구조물 설치 등 현실적 문제들에 침묵한 회담을 두고 '관계 복원'이라 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진정한 실용이 되려면 공허한 수사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외교적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실용적 외교, 경제 협력을 위한 소통에 나선 점은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냉정한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 북·중·러 군사협력은 점점 노골화되고,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장을 고도화하며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북·중 교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과 대화 재개를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안일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를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분명한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보다 실질적 시장 안정 효과가 있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우선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 외교의 중심은 확고한 한미 동맹 위에 서야 한다"며 "확고한 한미 동맹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협력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용 외교는 눈치 외교가 아니라 국익을 지키는 당당한 외교여야 한다"며 "정부는 관계 복원의 명분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 산업과 안보, 국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부터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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