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은 1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간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추진 중인 핵연료 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한 의제도 테이블에 올려 논의했다.

양국은 예민한 사안인 핵잠수함 도입 여부를 두고 깊이 있는 논의까지 이어가진 않았다고 한다. 다만 중국 측은 남북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혀, 우회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이날 저녁 열린 양국 정상회담 및 쏘노캄 호텔에서 열린 국빈만찬에 동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경주 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핵잠수함 도입 추진 이슈와 관련한 양국 논의를 묻는 질문에 "이번 회담에서는 양 정상이 한중간 다양한 여러 현안에 대해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며 "서로 간에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안보 이슈가 다뤄졌다고만 말씀드리겠다"며 "그리고 한반도 평화 문제, 안전 문제, 비핵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을 아꼈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 용어 대신 남한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유지해온데 대한 기류 변화를 재차 묻자, 위 실장은 "쌍중단이나 쌍궤병진 같은 구체적 방안을 얘기한 건 없었다"면서도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용어는 다 아는 사실이다. 오랫동안 그랬다. 북한도 비핵화, 남쪽도 핵을 갖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만 했다.

쌍중단(雙中斷)은 북한의 도발과 한미연합훈련의 동시 중단을 의미하며, '쌍궤병진'(雙軌竝進)은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동시 진행을 일컫는다. 최근 중국은 쌍중단 언급을 사라지고 쌍궤병진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때 비핵화는 북측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종합하면 중국 측의 '한반도 비핵화' 언급은 핵잠수함 도입 공식화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아직 미국 측과 협상이 남아있고 핵잠수함 실제 도입 여부가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후 진행 여하에 따라 한중간 갈등의 불씨가 살아있는 셈이다.

위 실장은 미국과의 핵잠수함 도입 관련 협상과 관련 "우리는 주로 연료 부분에 대해 미국에 도움을 청한 것"이라며 "핵잠수함 관련해서는 미국이 전반적으로 승인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료를 군사적 목적으로는 쓰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해 거기 주력해서 노력했다. 연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승인을 받았다"며 구체적 논의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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