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며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수사팀의 반발을 두고는 '조직적 항명'으로 규정하면서 "민주당이 검찰은 만만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번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평가 및 11월 국회 운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스스로를 법 위에 올려놓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진다"며 "대장동 1심 판결은 명확하다. 공기업 임원들이 시민의 권한을 민간업자와 결탁해 돈으로 팔아먹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간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상이 선고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항소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하지만 수사팀은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게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을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그 중심에 있는 강백신 검사 등의 수사팀은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과 억압을 하고 가족까지 볼모 삼아 진술인을 위협한 의혹을 받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 원칙을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원칙을 중시하며 운운한 자들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에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나"라며 "유동규가 남욱처럼 마음을 바꿔 검찰이 불법조작수사를 폭로할까 두렵나"라고 물었다.

그는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하게 책임 물어야 한다"며 "이번 사태 본질은 분명하다.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 정치검찰의 망동"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결단하겠다. 대장동·대북송금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 검토해 시행할 것"이라며 "검찰권 남용과 조작기소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수사팀이 하는 조직적 반발이 검찰 행태라면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받겠다"라며 "기꺼이 받아 신속히 처리해 정치검찰을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검사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런 행태 있었다. 그 검사들이 나중에 검사들의 행적을 보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찍소리나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이 검찰은 만만해 보이는 것 같다. 이번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하자고 그러면 받겠다"며 "당대표에게 철저하게 규명하자고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국조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재판중지법 당시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대통령실 요청과 상충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김 원내대표는 "당과 정부는 서로 협의하고 조율하는 것이지, 일방적인 지시 관계나 수용하는 관계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제 생각을 물어봐서 확고하다는 것이었지, 대통령실이나 당대표와의 조율 등이 끝났다 이렇게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대통령실과 우리 당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엇박자 이런 얘기를 꽤 하던데 제가 아는 한, 그리고 적어도 저에 관한 그런 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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