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장동 사건 관련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 추진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와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 1단계 작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의 항소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며 "지금 밝혀야 할 핵심적인 사안은 과연 누가 항소포기 외압행사했느냐"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발동 여부 △대검 또는 수사팀에 항소 포기 의견 전달 여부 △그 의견이 법무부의 판단인지, 더 윗선의 지시인지 등을 공개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외압의 시작점, 외압의 몸통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는 게 국민적 의견"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이 사건을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규정지으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함으로써 이재명 완전 무죄를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애초에 재판중지법은 국민들의 눈속임용 가짜 포장지에 불과했다. 진짜는 △공소 취소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원 장악 △4심제 재판소원 △항소포기 등 재판중지 6종 패키지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태로 인해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임이 드러났다"며 "범죄자 한 사람을 위해 국가 사법체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고비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가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를 즉시 열고 국정조사부터 신속해 진행함으로써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국민께 밝히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김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팀 '항명' 프레임을 주장한 데 대해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꼬집으며 "실체적 진실에는 눈 감고 정부·여당에 유리한 프레임만 믿으라는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정성호 장관 고발을 지도부에 건의한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필요한 경우 고발과 탄핵 등에 대해 지금부터 상의해서 필요한 법적조치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