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송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을 향해 “국회 차원의 긴급현안질의를 즉시 열 것을 제안한다. 또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해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국민께 밝히길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항소 포기 외압은 누가, 왜 행사했는지 진상을 규명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항소포기에 대해 검찰 내 대장동 수사·공판팀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친윤 정치검찰의 망동”이라고 규정하고 “대장동, 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 검토해 시행하겠다. 조작기소의 진실을 국민 앞에 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 수뇌부의 항소포기 결정에 대해 “이 대통령 본인도 아니고 일개 민간업자들 앞에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수사의 제1원칙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치욕적인 조치”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항소 포기로)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개발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에서 7800억원이 넘는 엄청난 비리 자금을 환수할 방법이 원천 봉쇄됐다”며 “대장동 일당과 성남시 수뇌부로 알려져 있는 ‘대장동 그분’이 먹도록 배분돼 있던 이익이 온전히 보존되는 결과를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밝힐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과연 누가 항소 포기 외압을 행사했느냐는 것”이라며 “항소 포기 의견 전달은 순수한 법무부의 의견인가, 아니면 법무부보다 더 높은 윗선의 압력이 전달된 것인가”라며 대통령실 개입 가능성을 의심했다.
그러면서 “외압의 시작점, 외압의 몸통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의견”이라며 “대통령실에도 묻겠다. 대장동 비리 항소를 포기하라는 외압을 행사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의 수사·공판팀 소속 검사들의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법무부에 감찰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항소 포기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것은 분명히 법무부나 윗선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얘기한 수사팀 검사를 항명이라는 프레임에 집어넣어서 단죄를 하려고 한다”며 “실체적 진실에 눈 감고 정부·여당에 유리한 프레임만 믿으라는 궤변”이라고 맹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던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제동을 건 것 배경에 대해서도 “이제야 다소나마 짐작할 수 있는 것 같다”며 “애초에 재판중지법은 국민들 눈 속임용 가짜 포장지에 불과했다”고 힐난했다.
이어 “진짜는 재판중지 6종 패키지였다. 첫째 공소취소, 둘째 배임죄 폐지, 셋째 공직선거법 개정, 넷째 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원 장악, 다섯째 4심제 재판소원, 그리고 항소 포기였다”며 “이번 사태로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