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검찰 수뇌부가 일부 무죄가 선고된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 포기를 한 것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개입 가능성을 의심하며 총공세에 나섰고, 여당은 항소포기에 반발하는 수사·공판 검사들을 ‘친윤(윤석열) 정치검찰’로 규정하고 법무부에 감찰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9일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상부의 외압 가능성을 폭로한 것을 두고, 항소 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입했다며 정 장관의 사퇴와 함께 이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총공세를 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본인도 아니고 일개 민간업자들 앞에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수사의 제1원칙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치욕적인 조치”이라고 검찰 수뇌부를 맹비난했다.

◇野 “7800억 대장동 개발비리 자금 환수 원천 봉쇄”

그는 “지금 밝힐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과연 누가 항소 포기 외압을 행사했느냐는 것”이라며 “항소 포기 의견 전달은 순수한 법무부의 의견인가, 아니면 법무부보다 더 높은 윗선의 압력이 전달된 것인가”라며 대통령실 개입 가능성을 의심했다.

이어 “(항소 포기로)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개발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에서 7800억원이 넘는 엄청난 비리 자금을 환수할 방법이 원천 봉쇄됐다”며 “대장동 일당과 성남시 수뇌부로 알려져 있는 ‘대장동 그분’이 먹도록 배분돼 있던 이익이 온전히 보존되는 결과를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 장관은 해당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실 누구와 소통했나. 이 대통령과 직접 소통했나”라며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는 사안이다. 정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정 장관을 탄핵하고, 증거인멸을 못하게 즉각 강제수사해야 한다“며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문서들, 통신내역, 물증들이 다 남아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친윤 검사들의 망동”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사팀과 일부 검사들은 항소자제를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다”며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모두에게 단호한 조치를 물어야 한다”며 법무부 차원의 즉각적인 감찰을 요구했다.

그는 검찰의 항소포기에 대해 “검찰 수뇌부는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 특수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을 고려한 조치이자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조치”라고 평가했다.

◇與 “野, 아직도 ‘대장동 유니버스’에 갇혀 있나”

김 원내대표는 “(친윤 정치검사들이) 이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수사, 거짓진술 강요, 억지기소를 벌였다가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결단하겠다. 대장동, 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 검토해 시행하겠다”며 “검찰권 남용과 조작기소의 진실을 국민 앞에 알리고 정치검찰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경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장동 비리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차원의 긴급현안질의를 즉시 열 것을 제안한다. 또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해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국민께 밝히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친윤 검사들의 항명·망동’이라는 김 원내대표의 비판에 대해선 ”(외압을) 얘기한 수사팀 검사를 항명이라는 프레임에 집어넣어서 단죄를 하려고 한다“며 ”실체적 진실에 눈 감고 정부·여당에 유리한 프레임만 믿으라는 궤변“이라고 맹비난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석열 시절 정치검찰이 만든 ‘대장동 유니버스’에 갇혀 있는 것 같다“며 ”진실 앞에서도 자신들만의 세계관에 빠져 이 대통령과 대장동을 연결짓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