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확정 추진과 관련해 "정부안이 2050년 탄소중립과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미래세대에 책임을 넘겨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헌재가 지난해 8월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뜻"이라며 "국회는 이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헌재는 △전 지구적인 감축에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할 것 △의욕적인 감축목표로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을 것 △과학적·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것을 제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휘몰아친 보호무역주의보다 더 큰 위협은 기후위기 속 우리 산업경쟁력 약화"라며 "감축목표가 느슨하면 산업계에 잘못된 신호로 읽혀 관련 투자가 위축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과오를 만회하기 위해 지금은 탄소중립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은 새로운 성장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도 한국형 IRA법, K-스틸법 등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전향적 결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당정대 고위급 인사들은 이날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로 줄이는 두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35년까지 전기차 등 무공해 자동차를 840만~980만 대까지 보급한다는 목표를 내놨다.

당정대는 이날 회동에서 단일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도출된 안은 내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유엔에 제출된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