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두 달간 국민, 기업, 금융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이 핵심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해 과세하고, 소득 구간별로 세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당시 정부안은 배당소득 3억 원 초과분에 최고 35%의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여당 일각에서는 코스피 상승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25%까지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열어놓고 정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대통령실도 하향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강 비서실장은 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해 “기후위기로부터 미래세대를 보호하는 한편, 산업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미래세대에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전반의 인공지능(AI) 전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 판단 기준으로 일관되게 유지해 온 ‘국익 최우선’의 원칙 아래 당·정·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에 대해서는 “인명 피해가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사망자·유가족 지원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을 일소하고 선진국에 걸맞은 산업현장 안전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과 예산의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산재 근절 예산 1조 5634억원 확정에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