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10.15 부동산 정책 관련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고발을 예고하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 표명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10.15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통계조작 의혹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는 공표하기 전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스스로 무능을 자백하는 궤변”이라며 “최종 발표하기 전에 이미 국토부와 대통령실에는 관련되는 통계가 보고되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신 통계가 나와서 확인되었으면, 당연히 상황에 변화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과열 지구라던지, 투기지구에 대한 지정 자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관련된 통계를 재점검하는 것이, 정부의 일하는 순서일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최신 통계를 반영해 부당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에 대해서 사과하고, 규제대책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0·15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 전지역(25개구)과 경기도 12개 등 모두 37개를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조정지역 지정은 법에 따라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부터 3개월의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경우’만 가능하다.

정부는 조정지역 지정 시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6~8월 통계를 사용했다. 대책 발표 당일 발표된 9월 통계는 사용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조정지역 지정 논의가 9월 통계 발표 전 이뤄진 만큼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7~9월 통계가 사용됐을 경우 서울·경기 8개 지역은 조정지역 지정이 불가능하다. 이때문에 개혁신당을 중심으로 정부가 서울 전지역을 조정지역으로 묶기 위해 일부러 6~8월 통계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