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강훈식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한 고위당정협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뜻을 같이 했다. 다만 구체적 세율 수준에 대해선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논의는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활성화와 코리아프리미엄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당정의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당정은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앞서 강훈식 실장은 고위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들이 보내준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